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아르바이트 하시기전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일하기 전에는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은 물론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과 고용노동부의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등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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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란 사업장과 근로자와의 사이에 일에 관해 미리 이야기하고 계약 작성한 문서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데 이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계약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근로 및 임금을 제공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시 법적인 근거가 되기에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시기는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지는 않지만,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야 합니다. 입사 당일 근무가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작성한 후에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처음부터 500만원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반복적으로 신고가 되면 금액도 점차 증가하게됩니다. 또, 과태료가 아닌 벌금에 해당하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경우에따라 검찰에 송치돼 약식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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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하급심 판결 등에서 과태료 이외에도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작성을 거부한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한데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퇴사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등 근로자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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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
기간이 정함이 있는 계약직은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이나 상용직 등은 시작일만 기재합니다.

근무 장소 및 업무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와 업무의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작성한 내용과 다른 장소나 업무가 다를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금

 

임금의 종류는 월급과 주급, 시급과 일급이 있습니다. 이중 근로 형태에 맞는 임금방식과 금액을 기재합니다.
임금 지급 날짜 및 지급 방법을 기재합니다. 주급 또는 월급의 경우에는 매주, 혹은 매 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상여금이나 기타 내용 및 금액을 기재합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기재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 주 40시간 내에서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할지를 정하고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1일 4시간일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정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1일 최대 12시간 / 주 5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 및 휴익

 

근무일은 일주일 중 어떤 날에 근무할지 정해 기재해야합니다.
휴일은 주중에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했을 때, 유급 주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월급에 포함시킵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회보험 적용여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적용하는 것에 체크합니다.
적용되는 사회보험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년 동안 총근로일의 80%를 출근하면 15일, 1년 초과했을 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합니다. (한도 25일)
1년 미만 근로자나 총 근로일의 80% 미만으로 출근했을 경우 1개월 개근할 시 1일을 부여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와 동의서, 건설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본 영문과 농업/축산업/어업 영문 계약서 등 총 7가지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농업축산업어업(영문).pdf

0.65MB

표준근로계약서(영문).pdf

0.59MB

단시간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참고포함).pdf

0.72MB

건설일용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pdf

0.58MB

연소근로자(18세미만)표준근로계약서동의서.pdf

0.74MB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정함이있는경우.pdf

0.50MB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정함이없는경우.pdf

0.49MB

 

마치며

근로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미 작성 시 불이익등을 알아봤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꼭 필요한 서류이니만큼 잘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알려주는 작성방법을 참고하면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